공인중개사 공법 목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총칙

 

2.광역도시 계획

1) 광역도시계획

2) 광역계획권의 지정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3. 도시.군기본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의 의의

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4. 도시.군관리계획

1)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3) 용도지역

4) 용도지구

5) 용도구역

6)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

7)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8)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5. 개발행위의 허가 등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법

1.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개발계획의 수립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효과

5)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시행자 지정 등

2) 도시개발조합

 

4. 실시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

2) 실시계획의 인가

3) 실시계획의 고시의 효과

 

5. 도시개발사업 시행

1) 사업시행의 방식

2)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3)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2)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3)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의 지정

4)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5) 정비구역 등의 해제

 

3.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정비사업 시행자

3) 조합설립추친위원회 및 정비사업조합

4) 사업시행계획

5) 관리처분계획

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건축법

1. 총칙

1) 건축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건축법의 적용범위

 

2. 건축물의 건축

1)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2) 건축허가

3) 가설건축물

4) 건축물의 건축절차

5) 용도변경

 

3. 건출물의 대지와 도록

1) 대지

2) 도로

3) 건축선

 

4.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1)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제한

2)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의 산정

 

주택법

1. 총칙

1) 법의 목적

2) 주택

3)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2. 주택의 건설

1) 사업주체

2) 주택건설자금

3)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3. 주택의 공급

1) 주택의 공급기준

2) 공급질서 교란행위

3)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4)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농지법

1. 총칙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2. 농지의 소유

1) 농지의 소유제한

2) 농지의 소유상한

3) 농지취득자격증명

4)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조치

 

3. 농지의 보전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운용

2) 농지의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