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17 공인중개사 공법 목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총칙 2.광역도시 계획 1) 광역도시계획 2) 광역계획권의 지정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3. 도시.군기본계획 1) 도시.군기본계획의 의의 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4. 도시.군관리계획 1)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3) 용도지역 4) 용도지구 5) 용도구역 6)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 7)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8)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5. 개발행위의 허가 등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법 1.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개발계획의 수립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2021. 6. 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 실무 목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 실무 목차 공인중개사법령 1. 총칙 1) 제정목적 2) 용어의 정의 3) 중개대상물 2. 공인중개사제도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2) 시험의 실시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절차 2) 결적사유 4. 중개업무 1) 업무지역의 범위 2) 고용인 3) 중개사무소 4) 인증등록 5) 휴,폐업 5. 중개계약 및 부도산거래정보망 1) 중개계약 2) 부동산거래 정보망 6.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 1) 금지행위 2)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7.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보장 1)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보증설정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8. 중개보수 1) 중개보수 2) 실비 9. 공인중개사협회 및 교육,보칙, 신고센터 등 1) 협회의 설립목적과.. 2021. 5. 26.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 신탁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 원소유지(매도인)와 명의신탁자(매수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 명의수탁자로 등기가 이전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계약명의 신탁 원소유자(매도인)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 명의수탁자로 등기가 이전되는 형태를 말한다. 2021. 5. 25.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및 자격 정지 사유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인중개사가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공인중새가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중에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 2021. 5. 1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