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분쟁1 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에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산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살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의 .. 2021.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