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17 물권법 물권법 목차 1. 물권법 일반 1) 서설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 일반 2) 부동산물권변동 3) 동산물권변동 3. 점유권 1) 점유권 일반 2) 점유의 관념화 3) 점유의 태양 4) 점유권의 효력 4. 소유권 1) 소유권 일반 2) 소유권의 취득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 공동소유 일반 5. 용익물권 1) 용익물권 일반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6. 담보물권 1) 유치권 2) 저당권 2021. 4. 27. 민법 총칙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목차 1. 권리변동 일반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 권리의 변동 3) 권리변동의 원인 2. 법률행위 1)법률행위 일반 2) 법률행위의 요건 3) 범률행위의 목적 3. 의사표시 1) 총설 2) 의사표시규정의 내용 4.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일반론 2) 대리권 3) 대리행위 4) 대리행위의 효과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무효와 취소일반 2) 법률행위의 무효 3) 법률행위의 취소 6. 조건과 기한 1) 조건부 법률행위 2) 기한부 법률행위 2021. 4. 27. 부동산가치의 발생요인 (1) 부동산의 효용 수익성과 쾌적성 등을 통해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주거용:쾌적성+편리성 상업용 공업용 (2) 부동산의 상대적 희소성 부동산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희소하다는 것이다. (3) 부동산에 대한 유효수요 대상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능력을 필요로한다, 즉 유효수요란 구매력이 있는 수요을 말한다. (4) 부동산의 이전성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명의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2021. 3. 18.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 자체개발사업 토지소유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자금조달과 시공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사업형태이다 지주공동산업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자금과 시공을 담당하는 공동의 사업으로서 사업 후의 이익을 공동으로 현금으로 나누거나 건물의 일부로 변제하는 사업형태이다. 이에는 공사비 대물변제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사업위탁방식 등이 있다. 토지식탁 개발방식 토지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관리, 처분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컨소시엄 구성방식 토지소유자와 컨소시엄 구성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형태이다. 2021. 3. 17.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