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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46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절차 1. 경매 개시 결정 : 1)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서 2) 최저매각가격 결정 3) 배당요구 종기공고 2. 입찰실시 :1)방법-기일,기간,호가경매 2) 입찰보증금10%- 최저매각가격 3) 유찰 시 새매각(경감율 20~30%) 3. 경낙 허가 4. 대금납부 : 미납시 재매각(경감율 x) 5. 배당 & 등기 6. 부동산 인도 또는 명도 2021. 5. 25.
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주택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에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산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살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의 .. 2021. 5. 25.
주택 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계약상의 묵시의 갱신에 대한 특칙을 두고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반영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사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021. 5. 25.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 신탁 3자간의 등기명의신탁 원소유지(매도인)와 명의신탁자(매수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 명의수탁자로 등기가 이전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계약명의 신탁 원소유자(매도인)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 명의수탁자로 등기가 이전되는 형태를 말한다. 202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