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5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1.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4.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한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엑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5.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 2021. 5. 19. 부동산 시장가치의 의의 의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시장가치의 조건 1) 대상물건의 시장성 2) 통상적인 시장 3) 출품기간의 합리성 4) 거래의 자연성 5) 당사자의 정통성 2021. 3. 18. 경제기반 이론 경제기반이란 어떤 지역의 기반산업이 활성화 되면 비기반 산업도 함께 활성화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유도된다는 이론이다. 입지계수(기반산업의 판별) 입지계수(LQ)= A지역의 x산업구성비 / 전국의 x산업 구성비 A지역의 x산업의 고용자수(또는 생산액) / A지역의 전체산업의 고용자수(또는 생산액) = 국가전체의 x산업 구성비 / 국가전체의 전체산업의 고용자수(또는 생산액) LQ > 1 : 그 지역은 기반산업이다. LQ= 1: 전국 평균과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LQ < 1: 그 지역은 비기반산업이다. 경제기반승수 경제기반승수 = 전체기업의 고용(생산액) 증가 / 기반산업의 고용(생산액) 증가 2021. 3. 17. 주택저당증권의 종류 지분형: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채권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모두 매각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체증권(MPTS: 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이 있다 채권형: 원리금수취권과 주택저당채권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가지면서, 저당대출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부채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여기는 저당담부채권(MBB :Mortgage - Backed Bond)이 있다. 혼합형: 원리금수취권은 투자자에게 이체되지만, 주택저당채권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갖는것으로, 여기에는 지불이체채권(MPTB: Mortgage Pay-Through Bond), 다계층채권(CMO: Collateralized Mortagage Obligations).. 2021. 3. 15. 이전 1 2 3 4 다음